러시아 대법원이 암호화폐 불법사용을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분류했다.

러시아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을 자금세탁과 관련한 형사범죄로 분류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2015년 발행된 자금세탁방지 법률 중 암호화폐 불법사용 관련 형사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체르보트킨(Alexander Chervotkin) 판사는 이와 관련,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해 자금세탁을 진행한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며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앞으로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범죄 수단으로 사용할 시 형사범죄로 간주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사법은 신기술의 적용을 고려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규제안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러시아 대법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진 않았다.

또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행위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은 위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환전된 암호화폐가 불법활동으로 획득한 자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정도로, 새로운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논의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체르보트킨 판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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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 12. 20.

[기자]
지난달 KBS에 들어온 제보 하나,
쓴 돈의 80%를 돌려준다는 마법의 페이가 있다,
어쩐지 이상하니 알아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제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사기인지 끈질긴K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80% 캐시백 혜택을 준다는 한 페이 가맹점, 만원 짜리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8000원을 돌려준단 얘깁니다.
[OO페이 가맹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아는 언니가 소개해 줘 가지고. 어제도 와서 결제 했거든요."]
본인도 혜택이 너무 좋아 이 페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OO페이 가맹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캐시백으로 80%를 환급받고 하니까. 쌀도 사고 배달도 해 주고..."]
카드도 필요없다는 또 다른 페이가맹점을 가봤습니다.
[OO페이 가맹 카페 주인/음성변조 : "핸드폰으로 그냥 간편하게...요즘 그걸로 많이 써요."]
골목골목 각종 페이들이 파고들었습니다.
[OO페이 가맹 고깃집 주인/음성변조 : "근처에도 몇 군데 제가 아는 사장님들이 이걸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OO페이 가맹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요 앞집 했다 그러던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해요."]
브이페이, TRC 페이, 아이페이, 제트페이까지.
끈질긴 K가 취재한 페이 구조는 모두 유사합니다.
우선 어플을 설치하고 일종의 포인트를 사야 합니다.
구입한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쓸수 있는 현금지갑에 80%, 이자지급에 20%가 들어갑니다.
현금 포인트를 쓰면 쓴 포인트의 80%가 이자 지갑에 재 적립되고, 쓰지 않고 바로 이자 지갑으로 보내면 포인트가 6배로 적립됩니다.
이자 포인트는 현금 지갑으로 조금씩 옮겨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페이를 소개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이 옮겨집니다.
결국 열심히 하면 아무리 써도 포인트가 줄지 않고 엄청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상화폐 같기도 하고, 다단계 같기도 한 신종 페이, 설명대로 정말 마법의 페이일까요?
제가 페이에 가입해 직접 써봤습니다.
처음 찾아간 가맹점 한 곳,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홍보 업체와 통화 끝에 겨우 결제에 성공합니다.
또 다른 가맹점들도 마찬가지,
[OO페이 가맹 옷 가게 주인/음성변조 : "시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한다네요."]
[OO페이 가맹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지금은 결제 안 돼요.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결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두어달 활발히 거래되다 언젠가부터 오류가 나면서 사용불가 상태라는 겁니다.
일종의 다단계처럼 계속 사용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김경수/블록체인 전문가 : "무슨 수익 모델이라든지, 회사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회사거든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최모 씨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올 여름 한 페이에 투자했습니다.
[최OO/OO페이 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숫자가 계속 적립이 되고 쌓이고 은행 이자같이 쌓이게 되니까. 그 재미에..."]
하지만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면서 투자금이 모두 묶였습니다.
[최OO/OO페이 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로그인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회수도 못하고. 이제 숫자만... 숫자 놀음만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페이의 서버가 있다는 곳은 중국 심천,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주소조차 가짜였습니다.
[김OO/중국 현지 방문 OO페이 투자자/음성변조 : "지인이 좀 부탁해서 알아본 건데, (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텅빈 사무실에 불 다 꺼놓고..."]
계정에 쌓인 숫자의 실체는 정체 불명의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가상 포인트였던 셈입니다.
끈질긴 K 취재팀, 최근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한 페이 설명회에 직접 가봤습니다.
[OO페이 설명회/음성변조 : "이 비즈니스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블록체인 멤버십 플랫폼 비즈니스다. 우리가 하고 있는 움직임은 금융

    출처 - 유투브 kbs뉴스